공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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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효과란? (Crowd-out Effect)

구축효과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위축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켜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왜 이자율이 올라갈까?

돈이 시장에 풀리면 시중의 금융기관들이 이 돈을 수용하고 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 수요측면 : 시중자금의 공급이 증가
  • 공급측면 :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확대하면서 시중 자금의 유동성이 늘어남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더 많이 대출을 할 수 있음으로 대출금이 저렴해지지만 수요가 증가해 자금 부족을 야기할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대출 확대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할 경우,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자율을 높여 대출을 제한하거나 엄격한 조건으로 대충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것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적인 금융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크라우딩 아웃 (crowding out)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뒤,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현상.

∵ 안정성이 높은 국채를 선호하기 떄문에 자금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이자율을 높임.

 


참고자료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543

 

[시사경제용어사전] 구축효과(Crowd-out Effect)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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